이번에는 관광업 종사자에게 낯선 법률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업은 소규모 창업이 많고 계절적·지역적 특성이 강해 다른 업종에 비해 법적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법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적 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법률 조항 그 자체보다는 ‘예외 규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는데, 이 예외 규정을 잘 알지 못하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규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광업 유형소규모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