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기준과 숨은 법적 요건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가치가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영리 기업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과 공익적 활동을 병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 제도를 단순히 인증 마크나 홍보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엄격한 법률 체계 위에서 운영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정량·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제도 안에는 일반 기업이 쉽게 알 수 없는 낯선 법률 제도적 요건이 숨어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의 핵심 기준 4가지를 중심으로, 법적 구조와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인증 이후 유지 의무까지 상세히 해설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4069호)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를 담당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명확성 ▲영리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 환원 ▲근로자 참여 구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단순히 기업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법적 요건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8조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환경 보호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선한 의도를 가진 사업체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법적 주체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업 인증이 아닌 낯선 법률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증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 인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첫 번째 핵심 –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입증 의무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의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은 바로 사회적 목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의 명시가 아니라 입증의 구체성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증 심사 시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기여 정도를 수치로 검증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매년 고용현황 보고서를 통해 검증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경우, 단순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에서는 서비스의 질, 지속성,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적 요인까지 평가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 명부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절차들은 일반 기업에게 다소 낯선 법률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의 공익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두 번째 핵심 – 이윤의 사회 환원 및 재투자 요건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의 두 번째 핵심은 이윤의 사회 환원 구조다.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지가 인증의 관건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는 인증기업이 발생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임금 인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환경보호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20여 개 기업이 이윤 배분 보고서의 불충분 제출 또는 부적정 사용으로 인해 인증이 박탈된다. 특히 외부 투자자의 수익 요구와 사회적 목적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사회적기업 자금운용 규정을 통해 사회적 목적 예산의 최소 비율을 정하고 있다. 낯선 법률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조항은 기업의 본질을 공익적 가치 실현 기업으로 고착시키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 번째 핵심 – 조직 형태와 근로자 참여 구조

많은 예비 창업자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조직 구조 요건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법적 형태를 제한하지 않지만, 운영 구조에는 명확한 기준을 둔다. 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조합 형태 모두 가능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는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는 경영진만의 의사결정 구조를 방지하고, 직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대표 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을 논의해야 하며,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보고된다. 이러한 근로자 참여 규정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해산 시 자산의 잔여분은 주주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단이나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 상법상 회사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 공익을 위한 경제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낯선 법률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핵심 – 인증 후 사후관리와 법적 유지 의무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요구한다. 단순히 한 번 인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 성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이익 배분 내역 ▲사회적 성과지표(SVI)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영리 목적 위주의 사업을 확대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고 또는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인증 유지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관리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공익성을 꾸준히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가 가진 낯선 법률 제도적 특성 때문이다. 법적·행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 중단이나 인증 철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한 법의 얼굴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공익과 영리의 균형을 제도화한 법적 장치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회적 목적의 입증, 이윤의 사회 환원, 근로자 참여, 사후관리의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일반 기업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법률 제도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단순히 충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통합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는 공익의 가치를 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기업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사회가 기업을 지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제도의 진정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