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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

위치정보보호법,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핵심 조항과 실무 대응 전략

현대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온라인 서비스, 물류, 배달,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균형을 다루는 법률이 ‘위치정보보호법’입니다.많은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의 복잡한 규정을 간과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GPS 기반 서비스, 지도 플랫폼, 이동형 광고, 배달·차량 호출 서비스 등은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률 조항이 생소하고 낯설..

낯선 법률 제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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